극렬한 우상숭배의 대상인 지도자 김정일의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다. 2005년에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 문제에있어 그전 해의 노력으로부터 후퇴했으며 거의 개선된 바가 없다. 임의 체포, 만연한 고문, 합당한 절차 및 공정한 재판의 부재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중대한 관심사다. 조직화된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노동 운동, 혹은 독립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의 자유나종교의 자유도 없으며 보건 및 교육 혜택 같은 기본 서비스는 정부의 개인과 가족 성분평가에 근거한 분류 체계에 따라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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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 비판에표면적인 화답으로 몇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북한은 법의 임의적인 적용을 허용하는 형법 조항을 삭제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채택했으며, 두 명의 UN아동권리위원회(UNCRC) 위원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정치적다원주의, 정보의자유, 종교의자유의부재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은 상징적 권위를 갖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모든 기타 군소 정당은친 정부 성향을 띠며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국가 선거는정기적으로 실시되지만 모든 후보자들은 국가의 후보자들이다. 투표는 국가관료들이 공개적으로 감시하며, 투표 결과는거의 백 퍼센트 투표율에 백 퍼센트 찬성이다. 북한에는 조직화된 정치적 반대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또는 인식상의 "정치 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기준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전 가족의 집단 처벌이다. 김정일과 그의 아버지이자 전임자인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와 관련된 위반 행위는특히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종류를 불문하고 독립된 비 정부 기구는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언론매체는 국가가운영하거나 통제하며 모든 간행물은 공식 검열을 받아야한다.그러나 최근의 탈북자들은 북쪽 접경 지역 주민 일부가 혹독한 처벌 위험을 불사하고중국의 TV와 심지어 중국에서 밀수한 남한 드라마 DVD를 시청해오고 있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자유롭고 부유한남한 사회의 이미지에노출됨으로써 "사상적 오염"과 "파괴적행동"이 야기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북한은 국가 선전에 이용하는 소수의 교회 및 사원 외부에서의 종교 활동을 허용하지않는다.
교육, 직업및보건에있어서의차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북한의 분류 체계는 교육, 노동, 보건의 거의 모든 측면을 구속한다.개인의 직업적 성공에 필수 불가결한 북한 노동당원 지위는 정치적 배경이 특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들로 제한된다. 모든 북한 아동이 11년 동안 의무 교육을 받지만, 대학 진학 및 좋은 직업이 허용되는 자들은 대개엘리트의 자녀다. 병원 입원 및 치료는 환자의사회적 배경에 따라 좌우되므로 의료 혜택 또한 엄격하게분류 체계에 근거한다. 많은 북한주민들, 그리고 그 중 특히 어린 아이들이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다. 모든 산업 부문의무수한 노동 조합들은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파업 및집단 교섭은 독립적으로 조직된 모든 노조 활동이 그렇듯 허용되지 않는다.
구금, 고문, 처형
범죄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이 제공되거나 허용되지 않으며, 이들 중 다수는 심문 과정에서고문이나 가혹 행위를 당한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강제 노역을 해야 하며,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취급을 받는다. 수감자 다수가가혹 행위와 영양실조로 인해,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해 옥사 한다. 고문은 만연해 있는 듯 하다. 북한의 형법에 따르면 계획적인 살인 및 반역, 선동, 테러 행위 등 소위 반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언도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식량 위기를 겪는 동안 북한은 집단농장에서 곡물을 훔치는 행위 같은 경제난 관련 범죄로 기소된 주민들을 처형하기시작했다. 탈북자들은 무수한 목격담을 통해종종 사람이많은 시장에서, 그리고 아이들이지켜보는 앞에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처형이 거행되는지 자세히 묘사했다.
중국내탈북난민
한국의 탈북 난민 구호 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탈북자가 가장 많이 밀집해있던 중국동북 3성(省)의 탈북자 수는 주로 북한 경제 상황 호전에힘입어 1990년대 말 수십만 명에서 2005년 5만 명 이상 수준으로 감소했다. 비록 국경 수비대에 뇌물을 제공하고처벌을 모면하는 탈북 주민이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중국 체류 탈북자가 북한으로돌아가면, 특히 서구인이나 남한 주민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구금, 고문뿐만 아니라 심지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구호 인력을 빈번히 괴롭힌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와 관련된 끊임없는 문제점을보고하고 있다. 다수의 여성이 납치되거나 속아서 강제 결혼을하고 매춘부나 철저한성 노예로 전락하는한편, 일부 여성은 생존을 위해,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런 상황을 선택한다.
한국인및일본인납북자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95년까지 총 3,790명의 한국인이 납북되어 그 중 486명이 억류되어 있다. 북한은 납북자 중 일부를 대남 선전 방송에이용해오고 있으며 다른 납북자들은 북한 공작원 양성에 활용해 왔다. 북한은 한국인 납북자 가족의 거듭된 납북자 생존 여부 확인, 송환, 또는 사망 한 경우 유해 송환 요청을 거절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북한은 2002년에 그 중다섯 명의 귀국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일본인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여전히 양국 간 격렬한 외교 분쟁의불씨로 남아있다. 북한은 사망한두 납북일본인이라 주장하는 유해를 일본으로 송환했지만 일본정부에 따르면 그 유해들은다른 사람의 유해로 밝혀졌다.
국제사회의역할
지난 10년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는 북한의 핵 개발이었다. 2004년 9월 북한은 "점증하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보유를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2005년 9월에는 북한이 나머지 참가국들로부터 각종 에너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하는 한편,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하지 않는다고 약속함으로써 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제4차 6자 회담이 막을 내렸다. 이 글이쓰인 시점에 회담 참가 6개국은 제4차 회담의 합의 실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제5차 6자 회담을 열고 있다. 한국 정부는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침묵하는 한편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원조국이됨으로써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계속 모든 탈북 귀순자들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고있고(현재까지 7,000여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에정착했다), 이들에게 관대한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NorthKorea Human Rights Act)’은 탈북 난민의미국 내 정착 허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취해진조치는 거의 없으며, 얼마나 많은 탈북 난민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분명하지 않다. UN인권위원회(UNCHR)는 북한에 기본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3년째 채택하였다. 2005년 11월 UN총회는 "조직적이고 만연해 있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언급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은 아동 및 여성의 권리에 관한 한두 차례의 회의를 제외하고 UN 인권 전문가와의회담을 대부분 회피해 왔다. 북한은 비팃 문타본 (Vitit Muntarbhorn)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거듭된 대화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