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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러시아 역시 비슷한 궤도를 따랐다.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국내적인 혼란이 너무 커서 국제적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스와 석유 보유고의 가치가 치솟고, 푸틴 대통령이 대부분의 다른 국내 권력 기관을 무력화 시켜 권력의 집중을 공고히 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힘을 과시하고 있다. 구 소련 영역에 대한 기득권을 재 언명하기 위해, 푸틴의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센코,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파무라느 니아조브 등 독재자들과 친교를 맺고,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의 민주 정부들을 훼손시켰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학살 후 1주년이 되는 날 하루 전에, 푸틴 대통령은 카리모프 대통령을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과시했다.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하원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군사 동맹 조약을 비준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희생자들이 러시아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압제를 해소하는데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적 행동은 국내에서의 행동과 일관성이 있다. 그는 체츠니아에 군대를 주둔시켜 여전히 고문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다른 어떤 나라의 정보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실종”시키고 있다. 푸틴은 이러한 폭력 대부분의 배후에 있는 체츠니아의 대리인들을 제어할 권력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조건없이 지지하고, 그 지도자들을 아낌없이 칭송한다. 러시아 정부는 서로 견제하는 권력 기관들-의회, 주지사들, 전자 언론매체, 기업-을 고분고분한 파트너로 변화시켰다. 얼마 남지 않은 독립적 영역 중 하나인 비정부기구는 간섭과 폐쇄를 야기하는 새로운 규제에 위협받고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공격자들이, 체츠니아의 잔학 행위를 조사 중이던 안나 폴리코프스카야와 같은 유명 언론인들을 살해하고 있으며, 가해자들 중 누구도 기소된 적이 없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푸틴은 독재자들과의 야합에 아무런 댓가도 치르지 않고 있다. 그의 비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정부는 거의 없다. 가끔 들리는 불평의 소리는 에너지 거래를 위해 굽신거리느라 거의 들리지도 않는다.

아무런 댓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면, 러시아의 비행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국제적 시민권을 꿈꾼다. 선진 8개국 그룹(G8)에 가입하는 것은 그래서 러시아에 중요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러시아에게 한 자리를 주는 댓가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6월 러시아에 이 그룹의 의장 자리를 부여했고, 러시아의 국내외 인권 상황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움직임도 없이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G8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싶은 러시아의 바람은 (이 보고서가 인쇄에 들어간 시점에 거의 실현된 듯 해 보였다) 러시아가 국제적인 경제 규범에 따라 활동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을 개방했다고 해서 폐쇄된 독재국가인 러시아를 세계가 용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러시아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아무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변화는 불가능하며, 그러한 발언을 할 위치에 있는 정부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  | 목차 |  >>January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