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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실종자’에 대한 처벌 필요

북한의 강제실종 “국가 정책”

2016년 5월 6일 북한 노동당의 총회가 열린 평양의 425 문화회관에 북한의 전 주석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걸려있다. © 2016 로이터 통신 © 2016 Reuters

몇 달 전,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한 젊은 탈북 여성이 2010년 실종된 그녀의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주었다. “경찰은 아버지를 구금했어요. 저희는 아버지께 음식과 물을 드리기 위해 매일 아버지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지셨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계속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경찰에 구금되었던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지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걸로 생각하며, 그곳에 있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그녀는 말했다.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 정부에 감금당한 수천 명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 범죄나 기독교 개종이라는 죄목 하에, 또는 단지 남한으로 탈북 시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서 강제실종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정부에 의해 실종된 숫자는 엄청나다. 남한에 정착한 후 중국에 돌아갔다가 잡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간 탈북자들도 있으며, 한국 전쟁 이후 약 100,000명의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가고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납치되고 평양에 강제 착륙되었을 때 11명의 남한 사람들이 납치되었고,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공해에서 남한 어민들이 납치되었다. 그리고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유럽, 중동 출신의 외국인 중에도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아직 행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강제실종 희생자와 유대감을 지니는 날인 오늘, 전 세계는 북한 정부가 강제 실종을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가끔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북한 정부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북한을 반인도적 범죄를 국가 정책으로 삼는 인권 유린 국가로 간주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UN 및 국제 사회는 구금 중 실종된 사람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제출하도록 지금 당장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이 고질적인 북한 정부의 관행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는 북한과 정치적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인권을 주요 화제로 삼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각국의 리더는 실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흔적도 없이 실종된 상태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전히 알고 싶어 하는 일본, 태국, 북한, 남한 가족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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