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2024년 5월 16일 한국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 의견서에서 밝혔다. 공단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성 커플에게는 부양가족 혜택을 제공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성 커플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공단이 부양가족 혜택을 거부하여 동성 커플을 부당하게 차별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고 부양가족 혜택을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리나 휴먼라이츠워치 한반도 선임 연구원은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동성 커플 인정 거부가 차별이라는 점을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밝히며 “대법원에서도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혜택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제기한 부부는 2019년에 상징적인 결혼식을 올렸고, 그 중 한 사람은 2020년에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로 등록했다. 이후 공단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의견서에서는 동성 파트너십의 국가 인정에 관한 국제 및 지역 선례, 한국의 성소수자(LGBT) 권리 현황,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동성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소개했다.
한국은 동성 커플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틀도 만들지 않았다. 동성 파트너를 위한 법적 틀이나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성소수자는 파트너 및 자녀와의 관계를 보호하고, 공동의 재정과 재산을 보호하며, 부부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가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 회원국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에 관계없이 커플과 그 자녀에게 법적 인정을 제공하고 이성 커플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차별 없이 확대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 인권 기구 중 미주 인권 재판소는 국가가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럽 인권 재판소는 국가가 동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이 지적했듯이 한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가 부족하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고용, 교육 및 기타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 교육 및 기타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은 속한 지역의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했으며,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도 동성 커플의 결혼 권리를 인정했다.
일본과 태국의 법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동반자 관계 불인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네팔의 대법원은 혼인 평등 소송을 검토하는 동안 결혼할 권리를 잠정적으로 인정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호주, 피지, 마카오,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몽골, 뉴질랜드, 태국, 투발루는 성적 지향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안과 파트너십 법안에 대해 발목을 잡으며 동성 커플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윤 연구원은 말했다. “이제 한국의 법원은 국가가 헌신적인 커플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인권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