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상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인해 수백 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합성 음란물을 공유하는 한 그룹에는 무려 220,000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만 해도 2021년 156건에서 올해 7월 현재 297건으로 급증했다.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상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인해 수백 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합성 음란물을 공유하는 한 그룹에는 무려 220,000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만 해도 2021년 156건에서 올해 7월 현재 297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평생에 걸친 피해를 유발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2020년에 나는 합성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 여성들을 인터뷰했다. 또한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탈의실에서 남자 동료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후 2019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여성의 아버지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또한 시위자들과도 인터뷰를 했다. 2018년에 한국 정부는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공유한 한 여성을 구속시켰다. 이 사건으로 여섯 차례의 시위가 촉발되었고, 수만 명의 여성들이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에서 행진했다. 그러한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들은 대체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여성들의 시위가 있은 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했다.
이러한 대응은 긍정적인 신호였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온라인젠더기반폭력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판사와 검사, 경찰,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남성으로 이러한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여성들은 무시당하고, 2차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조롱을 당한다.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의 이면에는 남녀 임금 격차 31%, 여성 임원 비율13% 라는 극단적인 성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치명적인 피해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 위기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정부는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아동과 성인들에게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