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2024년 10월 10일)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중국 당국이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재일 중국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장, 티벳, 네이멍구(내몽골) 자치구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중국인 등 재일 중국인과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은 재외 중국인들이 반중 시위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또한 재외 중국인들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다른 중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자 시도했다.
테페이 카사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 프로그램 담당관은 “중국 당국은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행위를 비판하는 재일 중국인들을 침묵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자국 국경을 넘어 일본에서까지 사람들을 탄압하는 ‘초국적탄압’ 행위를좌시하지않을것임을분명히밝혀야한다.”고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장, 티벳, 네이멍구 등 중국 본토와 홍콩 출신으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25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모두 신장 지구에서의 반인도적 범죄를 알리거나, 티벳 문화를 홍보하거나, 네이멍구 활동가가 쓴 책을 가지고 독서모임을 하는 등 중국 정부가 일당 통치에 비판적이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평화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인터뷰 참가자의 대다수는 중국 공안이 자신이나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접촉하여 일본에서의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일부는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위챗(중국 채팅 앱) 메시지나 화상통화 녹음자료, CCTV 영상을 제공했다.
한 참가자는 2024년에중국공안으로부터전화를받은후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진행되는정치적으로민감한활동에더이상참여하지않았다고말했다. 처음에는인터뷰에참여하기로했다가중국당국의보복을우려하여인터뷰참여를포기한사람도있었다.
신장에서 온 위구르인 몇 명은 공안요원들이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위챗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반정부 활동 중단을 종용하거나, 재일위구르인협회(Japan Uyghur Association) 회원 등 일본 내의 다른 위구르인들에 대한 정보를 대라고 압박했다.
소수민족인 몽골인들의 언어 사용권과 평화적 자결권 수호 활동에 참여했던 네이멍구 출신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중국 당국이 대체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티벳 문화 홍보 활동을 하는 한 티벳인은 여권을 갱신하러 도쿄의 중국대사관에 갔다가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여권을 갱신하려면 티벳에 직접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대만 출신으로 제3국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한 인터뷰 참가자는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중요한 문서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중국 당국으로부터 구금 등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대사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국으로 돌아온 중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해왔다. 2023년에 홍콩 경찰은 일본 유학 후 홍콩으로 돌아온 한 여성(23세)을 자의적으로 체포했다. 이여성은일본유학중인터넷에민주화지지글을올린적이있었다.
몇몇 인터뷰 참가자들은 일본 당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중국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일본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주일 중국대사관에 인터뷰 결과를 전달하고 의견을 물었으나 대사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한 일본 외무성과 경찰청에도 서신을 보내 재일 중국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 행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일본 외무성은 답변을 거부했고, 경찰청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는 중국 관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의회에서 상황을 주시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최근 들어 해외 체류 중인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 ‘초국적 탄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체류국 국적으로 변경한 사람들을 포함한 재외 국민과 망명자들이 집중적인 타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재외 중국인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협을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재일 중국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시스템을 수립할 때는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고, 일본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당국에 사건을 신고한 사람들이 추방되거나 중국 정부에 인도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탄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망명 등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재일 중국인에 대한 감시와 위협을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6월 26일 일본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른 54개국 정부와 함께 초국적 탄압을 규탄하고책임규명을다짐했다. 일본은또한유엔기구및다른정부들과함께위험에처한사람들을보호해야한다.
카사이 담당관은 “일본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초국적 탄압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일 중국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 사례를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 대한 압박
A.B.는 네이멍구(내몽골) 출신이다. 중국 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네이멍구 자치구는 몽골어를 주로 사용하는 소수민족인 몽골인들이 지역민의 17%를 차지한다. A.B.는 2018년에 일자리를 찾아 일본에 왔으며, 학교에서 몽골어 대신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일본에서 열린) 평화 시위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언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마스크를 썼다. [가족들]은 나를 걱정했다. 나는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러다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그때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게 되었다.
A.B.는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후 네이멍구 자치구의 공안요원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의 친척들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A.B.는 2022년에 네이멍구에서 촬영된 CCTV 영상 2개를 제공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두 영상에 같은 날짜로 타임스탬프가 찍혔고 네이멍구에서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이 영상에서는 ‘공안부’라는 글자가 적힌 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그의 친척의 집으로 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공안요원 복장을 한 사람을 포함해 세 명의 남자가 A.B.의 친척의 집으로 들어가고, 몇 분 후에 세 남자가 A.B.의 친척들을 집에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공안요원들은 [친척들]에게 무슨 사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기서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친척들]에게 가까운 공안 사무소로 나오라고 했다. 요원들은 [일본에 있는] 네이멍구인 모임에서 온라인에 게시한 사진들을 [친척들]에게 보여주고 사진 속에 내가 있다고 말했다. 내 [친척들]은 그 사진들이 아마 가짜일 것이라고 했다.
지역 공안 사무소는 또한 친척들에게 A.B.가 일본에서 어떠한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은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친척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친척들]은 [공안요원에게] 중국어를 읽을 줄 모른다고 답했다…… 그때 [친척들은] 내가 시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서가 내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 친척들은 그 문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A.B.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종종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일본에서 자신이 하는 일때문에 네이멍구에 있는 친척들이 공안으로부터 심문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나 다른 때에 경찰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네이멍구에서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경찰과 접촉하지 않는다. [친척들]이 [공안으로부터] 받는 위협이 두렵다고 말해서 압박감을 느꼈다.
역시 네이멍구 출신인 F.G는 20여 년간 일본에서 살았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시위에 참가해왔다. F.G.는 2019년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참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할 때 공안이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내 친척들을 협박하면서 내가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내 친척들의 모든 연락 정보를 적어갔다. [친척]은 겁에 질려서 “너때문에 공안요원 여러 명이 우리 집에 왔다. 우리 [친척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제발 멈춰달라.”고 내게 말했다…… 그때 이후로 내 [친척]은 나랑 연락을 끊었다.
R.S.는 2000년대초에신장에서일본으로이주했고, 2009년부터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R.S.는그때부터중국공안이신장에있는친척들에게여러차례연락했고, 친척들이그에게일본에서의활동을중단하도록촉구했다고말했다.
R.S.는 그러한 탄압으로 인해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2024년 초에는 신장지구의 공안요원 한 명이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본에 있는 R.S.와 그의 가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내 [친척]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자세히 물었다…… 내 [친척]은 겁에 질려서 “우리는 이미 다 말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무엇을 더 원하는가?”라고 했다. 공안요원들은 내 [친척]에게 두 번 더 전화를 했다….. 내가 듣기로 그들은 내 [친척]에게 매우 무례하게 굴었고 내 [친척]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전화기를 집어던져 전화기가 박살이 났다고 한다.
역시 2000년대 초에 신장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S.T.는 신장지구의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개인적으로 지역의 어드보커시 그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2017년에 상황이 바뀌면서 친척들이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S.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루는 [친척]과 통화를 하면서 또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길래 거절했는데 갑자기 공안요원이 전화를 낚아채서 “[친척]의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서야 친척들이 내게 귀국을 종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S.T.는 그때가 그 친척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이었다고 말했다. S.T.는 2018년에 공안요원이 계속해서 위챗으로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내가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중앙 [중국] 정부에 충성심을 좀 보여라…… 일본에 있는 활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대면 당신 가족이 연루된 문제를 금방 해결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과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공안요원과 그렇게 통화한후S.T.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친척들이 외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이동의 자유의 제한
A.B.는 중국 당국이 자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친척들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 [친척들]을 일본에 초대하면서 여권을 만들라고 했다. 친척들이 지역 공안국에 가서 거기 시스템에 내 이름을 입력했더니 빨간색으로 ‘국가 안보 요주의 인물’이라고 떴다…… 그래서 여권을 만들 수 없었다.
A.B.는 2024년에 중국 당국이 다시 한 번 친척들의 여권 발급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내 [친척들]은 여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울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 안와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시는 못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2018년에 일본에 오기 전에 친척들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A.B.는가족들을보러네이멍구에가면중국당국이자신을억류시킬것이라고생각했다. “귀국하면 아마 억류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친척들]은 ‘너억류되면우리죽어버린다’라고했다.”
일상적인 활동의 억압
중국 당국은 일본에서 독서모임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겨냥하고 그러한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시도해왔다. 네이멍구 출신으로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J.K.는 2024년에 네이멍구 출신의 학자 겸 활동가가 쓴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독서모임을 조직한 후에 공안요원이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공안은 친척들에게 내가 네이멍구 출신의 저명한 학자 겸 활동가가 쓴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독서모임에 참여하는데 그것이 ‘반국가적’ 모임이라고 말했다…… 친척들은 내게 왜 연구나 하지 ‘반중’ 활동에 참여하느냐면서 불안해 했다. 친척들은 내게 ‘매국노’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도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되받아치면서 싸웠다. 나는 친척들에게 “내가 여기서 무슨 법을 위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친척들은 “법이 무슨 소용이냐. [중국] 정부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인 것”이라고 했다. 친척들은 그저 무탈하게 살고 싶을 뿐이라면서 내게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 후 같은 공안요원이 위챗에서 J.K.를 추가했다.
위챗에서 그 공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그래서 “그럼 질문을 해라”고 했더니 “당신이 이 독서모임을 주관하느냐?”고 했다. 그렇다고 했더니 내게 주관하지 않는 척하면 된다면서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다. 그 공안은 내게 무엇을 쓸 지를 말해주었다.
J.K.는친척들의안전을우려하여공안요원에게위챗으로서면진술서를보냈다. 그는 또한 행사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다른 사람들을 감시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J.K.는상황이악화되고고국에있는친척들이보복을당할것을우려하여일본경찰에도움을요청하지않았다고말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 억압
중국 본토 출신의 X.Y.는 2023년에일본에왔다. 그는예술계인사들에대한중국정부의탄압이점차강화된다고느꼈다.
X.Y.는 자신이 일본으로 이주한 후 2024년에 공안요원이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그의 위챗 계정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었다고 말했다. X.Y.는 가족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그 공안요원에게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가족들에게 일렀다.
[그 요원]은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내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족들은 내게 “공안이 왜 네 전화번호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공안에서는 당시 내가 일본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가족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내 가족을 위협할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
그 후 공안요원이 위챗으로 X.Y.에게 연락하여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특정 활동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그의 안전을 위해 휴먼라이츠워치는 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는다. X.Y.는 그 통화 이후 일본에서 자신의 행동이 바뀌었으며, 아직도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때 이후 공안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더 이상 업로드하지 않고 활동을 제한했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가족들이 중국에 있는데 그들도 위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일본에 왔지만 내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X.Y.는 가족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복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일본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지만 그걸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가족들이 아직 중국에 있는데 중국 공안의 활동에 대해 일본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내가 일본 경찰과 협력하거나 중국 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다음에 가족을 보러 중국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 지 알 수 없다.
2022년 11월 말에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부의 ‘코로나 제로’ 조치와 일부는 공산당 독재 정권에 항의하여 ‘백서’ 시위를 벌였다. 재일 중국인들도 일본에서 비슷한 시위를 벌였다. 도쿄에서 열린 시위를 조직하는데 관여했던 M.N.은 시위를 벌이기 전에 주일 중국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시위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M.N.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중국에서 백서 시위가 열리고 있을 때 우리도 일본에서 시위를 조직하기로 했다…… 중국대사관에서 관련 포스터를 보고 내게 전화를 해서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 후에 중국대사관은 내가 다니는 일본어 학원에 전화를 해서 내 활동을 중단시키라고 요청했다…… 내 선생님도 중국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정치 활동을 중단하거나 학원 등록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고 지금은 인터넷에 대해 배우는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다.
M.N.은 중국에서 인권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구금된 경험이 있다. 2022년에 일본으로 이주한 후 공안요원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왔다. 공안요원들은 2022년 말에 위챗을 통해 M.N.에게도 직접 연락을 했다. M.N.은 두 명의 공안요원과 했던 화상 통화 자료를 제공했다. 그 중 한 명은 6자리 식별번호가 선명하게 보이는 공안 복장을 입고 있었다. 요원들은 M.N.에게 아직 일본에 있는지, 학교 생활과 소셜미디어 활동은 어떤지를 물었다. 그들은 M.N.에게 “본인 일에만 집중”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 그는 “공안요원과 통화한 후에 가족들이 내게 전화해서 활동을 중단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본 대학에 입학하고, 정치적인 활동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