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0여 명의 북한인이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자의적 구금, 고문, 모멸적인 처우, 성폭력, 강제노역, 처형 등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 대해 더욱 억압적이고 가혹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매우 잔인한 것이었다.
또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국제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이 해산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감시 능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최근 나는 2023년 5월에 가족과 함께 성공리에 북한을 빠져나온 탈북민 한 명(김씨)을 인터뷰했다. 그는 2020년 이후 탈북에 성공한 극소수의 북한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코로나 중에 북한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탈북을 결심했다. 당국의 통제와 착취를 보면서 내 가족이 여기서는 못살겠구나 생각했다. 통제와 억압,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점점 겁이 났고, 이 나라에서는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친척과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탈북민의 진술은 2020년 이후 휴먼라이츠워치가 조사한 내용과 일치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공포감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를 기록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과도하며 불필요한 검역과 이동 및 교역 제한으로 나라 전체가 봉쇄되었고, 팬데믹 이후에는 그렇잖아도 심각했던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후 북한 정부는 북중 및 북러 국경지대에 철조망과 감시초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고, 허가 없이 국경에 접근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발견 즉시 현장사살하라는 명령 등 규정을 엄격히 집행했다. 새로 도입된 조치들은 또한 대부분의 수출과 일부 수입을 제한하는 2016년 및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생필품이나 충분한 식량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식량과 의약품, 비누, 치약, 옷, 신발, 건전지 등 기본 권리 향유를 위한 생필품 조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는 그러한 물품이 중국과의 공식 및 비공식 교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다.
김씨는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폭력범죄가 증가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들어가 먹을 것과 돈을 훔치려다 노인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이야기, 자전거 타고 가다 식량을 빼앗겼다는 이야기 등을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북측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면서 비공식적인 상업활동이나 탈북 등 허가받지 않은 모든 국내외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북한은 또한 외부와의 소통 및 정보 교류를 더욱 제한하는 동시에, 소요 사태 예방을 위한 사상 통제를 강화했다.
팬데믹 이전에도 북한은 이미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였다. 북한은 오랫동안 아동기의 충분한 영양 공급, 의약품 조달 등 식량권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국고를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가 아닌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했다.
그러나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10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3월 28일에 러시아는 안보리 전문가패널 활동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북한의 제재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일부 관련국들은 유엔 총회에서 대북 감시 활동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전문가팀 구성 등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평화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과 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를 통합시킨 새로운 대북감시 기구의 수립을 위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시급히 상정해야 한다. 애초에 북한의 무기 증산을 가능케 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탄압과 억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별개로 다루는 것은 무의미하다. 최근 몇 년간 유엔 총회는 시리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메커니즘을 수립하는데 합의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탄압과 위협을 묵과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다.
